지난해 중국의 재정 적자가 373억달러로 추산되면서 주로 중앙은행의 채권 발행으로 재원을 염출하는 경기부양책에 계속 의존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중국에서 일고 있다고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AWSJ)이 20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AWSJ는 중국의 재정 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 일부 경제분석가들로부터 위험 수위를 넘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지난해 국채 발행액은 GDP의 6%선인 732억달러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으며 중국 정부는 올해 재정 적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많은 수 백억 위앤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유앤 강밍 선임 연구원은 "시장에 의해 재원이 조달돼야 하는 사안들을 포함해 정부가 너무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성장 중심의 재정 정책이 개인 투자자들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고동의했다. 관영 베이징 리뷰지(誌)는 최근 "금융 위기 발생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명망 있는 경제학자인 샤오 주지씨가 "재정 적자 확대는 중국의 향후 재정 정책에 두고 두고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적자 예산으로 인해 당장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은 거의 없지만 예외적으로 솔직한 이같은 논쟁은 국가 채무 증가와 함께 고속 경제 성장이 계속될 것인 지에 대한 중국 내의 우려 확산을 뒷받침하는 현상이라고 AWSJ는 분석했다. 한편 중국 국무원 개발연구센터의 니 홍러 경제분석가는 올해 이자와 원금 상환규모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어 재정 적자와 국채 발행에 계속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진기자 smi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