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부처 대대적 개편

중국은 시장경제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경제부처들의 기능통합 및 신설 등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이 17일 보도했다.


기존 경제부처의 업무와 조직이 중첩돼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오는 3월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국회)에 △대외무역경제합작부(MOFTEC) 확대 △은행감독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개편안을 제출,승인받을 예정이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기능 강화=AWSJ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대외무역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그 명칭을 상무부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중국내 교역과 관련된 업무를 흡수하게 된다.


중국정부는 새 대외경제합작부 모델을 미국의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를 결합한 형태의 기구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경제발전위원회도 국가경제무역위원회로부터 주요 경제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권을 이양받는 한편 거시경제정책 수립의 방향을 제시해왔던 독립기구인 경제체제개혁연구소를 통합,업무영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은행감독위원회 신설=중앙은행격인 중국인민은행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처럼 통화정책만 수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대신 은행감독위원회를 신설,일반 은행의 감독 및 규제 등 인민은행의 업무를 이 위원회에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각 부처가 소유 또는 출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지방정부 기업의 해외매각 또는 상장을 지원해 외국기업의 중국기업 인수절차를 보다 간소화시켜 줄 전망이다.


AWSJ는 "오는 3월 전인대를 계기로 주룽지 총리에 이어 원자바오 신임 총리체제가 출범하면서 이같은 계획이 실행에 옮겨질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대 법정대학 리슈구앙 학장은 "경제부처 개편의 주요 목표는 거대한 관료조직이 환경변화에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시장지향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러한 개혁이 성공하면 외국인들의 투자를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