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부시 미국 대통령은 흑인과 히스패닉계 등 소수계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미시간 대학의 소수계 우대정책(Affirmitive Action)에 반대입장을 밝히는 의견서를 16일까지 대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이 15일 말했다. 법무부와 백악관 법률 전문가들이 부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같은 의견서를작성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쿼터제나특정 인종 우대제도가 미국을 향상시키거나 보통 미국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기여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플라이셔 대변인은 "대통령은 이같은 제도가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고 능력있는 사람들을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고 인종을 근거로 한 쿼터 따위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면서 "그는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방식을 추구하지만 개인과전체 모두에게 기여하는 방식을 원한다. 그가 도전하는 것은 쿼터제를 사용하지 않고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라고 덧붙엿다. 부시 대통령의 의견서 제출은 입학이 좌절된 3명의 백인 학생들이 미시간 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것인데 미시간 대학은학부 지원자중 "진학률이 낮은 소수계"에게 150점 만점에 20점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대학은 또 로스쿨에서도 "상당수"의 소수계 학생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의견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종별 쿼터제도에 관한 포괄적인입장을 밝힐 것인지, 아니면 미시간 대학이 시행하는 프로그램의 합헌성 여부만을따지는 제한적인 것이 될 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느 경우든 보수파나 진보파 한 쪽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은 확실하다. 부시 대통령은 텍사스 주지사 재직시 공립대학들의 특정 인종 우대제도에 반대하는 대신 주내 모든 고등학교를 상위 10% 이내의 성적으로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입학을 허용하는 방식을 제의했다. 이 제도 지지자들은 고등학교의 소수계 학생 비율이 높은 텍사스에서 이런 방식으로 인종을 명시하지 않고도 대학내의 인종적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보고 있으나 비판자들은 이 제도가 소수계의 사회적 장애 극복에 도움이 된 소수계우대정책에 큰 타격을 가했다고 비난했다. 올해 들어 대법원에 최대의 쟁점을 제공한 이 사건은 트렌트 로트 상원의원이흑백분리를 간접적으로 찬양하는 듯한 발언으로 공화당 지도자 직을 물러나고 공화당의 유일한 흑인 의원이 퇴임한 민감한 시점에서 일어나 미국사회의 비상한 관심을모으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오는 2004년 재선을 염두에 두고 급증하는 유권자층인 히스패닉등 소수계의 지지를 얻는데 고심하고 있는 입장이다. (워싱턴 AP.AFP=연합뉴스) youngn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