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재정난에 허덕이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제도개선 방안을 놓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이 시급한 과제이긴 하지만 섣부른 정책검토 및 발표가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별도 보고'를 하도록 복지부에 요청해 놓았으며, 인수위 내에서도 개선 방안을 자체 연구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엔 `국민연금제도 개선 검토작업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15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국민적 영향력을 감안, 별도 의제로 설정해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라며 "국민에게 책임있는 답변을 위해선 각종 방안에 대한 정밀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특히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제도개선과 관련,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현재 거론되는 어떤 방안도 인수위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되풀이 강조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건강보험 재정문제와 관련, ▲비용절감형 제도개선 ▲통합.일원화된 관리체계와 통합재정 등 건겅보험 기본틀 유지.보완 ▲건강보험 누수현상 제거 ▲의료수가 및 약가 공정 설정 ▲의료 공급주체의 경영투명성 확보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대선기간 한 TV토론에선 "연금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것으로, 연금기금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 (급여를) 깎는다면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연금문제는 우리 경제 상황에 맞춰 조절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