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핵사태 해결을 위해 중유공급 재개 등을 통해 북한 체면을 세워주고 우라늄 농축을 이용한 핵개발을 저지하는 등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이 14일 강조했다. 조엘 S. 위트 연구원은 미군축협회(ACM) 기관지인 `암스 컨트롤 투데이'에 기고문을 통해 명망과 경륜을 겸비한 정치인을 조정해 남.북한,중,일,러를 순회, 협상에 나서고 중유공급 재개를 통한 핵개발 저지 등 7단계 권고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위트 연구원의 '7단계 조치'를 요약한 것이다. ▲한국 담당 특사 임명 이라크 사태에 골몰해 온 고위관리들을 수시로 북한에 보내 핵 사태 해결에 나서지 말고 고위급 인사들로 구성된 북핵관리팀을 구성해야 한다. 북핵 위기의 고조는 대북 정책의 표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시정하려면 명망과 경륜을 겸비한 정치인을 한국 담당 특사로 임명, 남북한과 일, 러, 중국을 순회하며 북핵사태의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 98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에게 유사한 임무를 맡긴 바 있다. ▲급속한 사태악화(Free Fall) 방지 북한과 미국은 슬로우 모션으로 진행돼 온 제네바 합의 무효화 과정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과 한국,일본은 영변 핵발전소의 사용후 연료봉 재처리 중단 및 5MW급 원자로 재가동 중단, 핵연료봉들의 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제한적인 사찰을 허용하는 대신에 북한에 경수로 건설 작업 재개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제3자 중재 또는 미국이 북한의 유엔대표부 관계자와 직접 협상으로 추진하면 된다. ▲수사(修辭)를 행동으로 뒷받침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 합의' 실패시 국제사회의 행동이 뒤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는 등 '수사(修辭) 외교'를 행동으로 뒷받침해야 하며 이의 핵심은.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지지 확보다. 또 안보리가 북한 잘못을 지적하는 성명이나 결의안, 또는 북핵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하도록 압력을 가함으로써 북한에 결의안이나 성명에 이어 제재가 뒤따를 것임을 인식시켜줘야 한다. ▲북한의 체면 세워주기 대북 외교채널을 재가동하려면 평양의 체면을 세워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미국 스스로의 지원 공약외에 북한 주권을 존중하고 무력 공격을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해줘야 한다. 미국과 북한은 93년6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경고 후 미-북 공동성명을 발표, 핵 위기를 해소한 데 이어 지난 2000년 조명록 차수의 워싱턴 방문시에도 유사한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미국외에 러, 중, 일, 남북한이 참여하는 6자 회담을 추진, 이런 입장을 재확인할 수 있다. ▲우라늄 농축 핵 프로그램 폐기 우라늄 농축을 이용한 핵개발을 중단시키려면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 미국은 북한이 이 문제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북한과 IAEA의 관계는 미-북관계보다 심각한 상황이어서 평양측이 이를 수락할지 불투명하다. 이같은 조치의 주요 목적은 북한에 대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중단한 바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이라크 등의 경험을 토대로 사찰을 실시한다는 입장을 북한에 확신시켜주는 것이다. ▲중유공급 재개 미국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의 우라늄 농축을 이용한 핵개발을 이유로 중유공급을 중단한 만큼 북핵 개발 포기를 입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중유공급을 재개해야 한다. 중유공급은 프로그램 중단 과정을 지켜보며 점진적으로 재개하거나 완전 중단이후 한꺼번에 지원할 수 있다. ▲새로운 쌍무협상 돌입 이상적으로는 현 위기의 반전에 따른 미-북대화 재개다. 새로운 포괄적인 협상으로 양국관계를 개선 국면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IAEA 사찰 등을 통해 핵개발 중단을 입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북한이 NPT 체제에 복귀한다면 미국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 북한의 안보적 우려도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한국, 일본과 협력해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가속화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직접 대화를 통해 북한을 지원하는 데 한층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핵개발 포기를 전제로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부시 행정부는 최근 북한과의 대화 방침으로 한 발 물러섰는데 이같은 정책 변환 기조가 지속돼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홍덕화기자 duck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