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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4800억 '배당 잔치' 논란…정부 '중대 결단'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단위 조합의 ‘배당 잔치’에 제동이 걸린다. 연체율 상승으로 건전성이 나빠진 상호금융 단위 조합들이 무분별한 배당에 나서는 것을 정부가 차단하기로 하면서다. 정부는 최소 순자본비율 등 상호금융 조합의 건전성 규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본지 5월 2일자 A1, 3면 참조○“순자본비율 규제 표준화”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관계부처·유관기관은 20일 ‘2024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상호금융권의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만큼 대응 여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올해 1월 기준 연체율은 6%대로 오른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7%대까지 추가 상승했다. 하반기 부실 PF 사업장 정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상호금융사 지표는 더 악화할 전망이다.금융당국과 관계부처는 우선 단위 조합 차원의 ‘퍼주기 배당’을 막고 이익금을 유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부실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조합 출자자가 ‘배당 빼먹기’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순이익(860억원)이 전년 대비 20분의 1로 급감했는데도 4800억원가량을 출자자들에게 배당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경영실태평가에서 4등급(취약)을 받은 깡통 금고까지 배당에 가세한 것으로 확인됐다.최소 순자본비율 등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 규제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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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기업대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대기업 대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대출이 부실화할 경우 은행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 KB 신한 우리 등 3개 금융지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고한 작년도 사업보고서에서 대기업 대출의 건전성에 우려를 나타냈다.KB금융은 SEC에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통해 ‘주채무계열’에 속한 대기업 집단에 대한 KB금융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2022년 말 39조5350억원에서 작년 말 46조326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KB금융의 전체 익스포저 중 주채무계열 소속 대기업 집단에 대한 익스포저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6.2%에서 7%로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매년 총차입금과 은행권 신용공여가 일정 금액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해 관리한다.신한금융은 익스포저 기준 상위 10대 법인에 대한 익스포저가 2022년 말 28조9400억원에서 작년 말 30조5210억원으로 5.5% 늘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의 전체 익스포저 중 10개 법인 익스포저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 기간 8.6%에서 8.8%로 상승했다. 우리금융도 40개 대기업 집단에 대한 익스포저 비중이 같은 기간 3.9%에서 4.4%로 높아졌다고 밝혔다.금융지주들은 대기업 대출이 부실화하면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금융은 “일부 대기업에 대한 익스포저 수준을 고려할 때 기업 여신 포트폴리오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B금융도 “대기업 집단 익스포저의 건전성이 악화할 경우 상당한 규모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대기업 대출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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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신종자본증권 ‘완판’에 성공했다. 탄탄한 투자 수요에 힘입어 연 4%대 발행 금리로 조달 부담을 줄였다는 평가다.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 열린 34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에서 총 6540억원의 주문을 확보했다. 5년 뒤 콜옵션(조기상환권)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매겨졌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국민은행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의 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책정했다. 국민은행과 주관사 측은 발행 규모를 5000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국민은행은 이번 신종자본증권의 공모 희망 금리로 연 3.8~4.4%를 제시했다. 풍부한 매수 주문이 접수되면서 연 4.22% 수준에서 모집 물량을 모두 채웠다.국민은행은 자본비율 개선을 위해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택했다. 신종자본증권은 일반 회사채와 달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자본으로 인정된다. 국민은행은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BIS 총 자본비율이 17.46%에서 0.15%포인트가량 상승할 전망이다.은행들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은 국내 채권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연기금 등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의 수요도 탄탄하다. 안정적으로 이자 수익을 노릴 수 있어서다.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가운데 올해 첫 주자로 나선 신한은행은 지난 3월 27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에 총 7480억원이 몰렸다. 수요예측 흥행으로 연 4.19% 금리에 발행 규모를 4000억원까지 늘렸다. 지방은행에서는 부산은행이 지난달 1000억원어치 신종자본증권을 조달했다. 투자 수요 자극을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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