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첫 선택-노무현] 주요 과제 : '규제개혁'

지표상의 경기 호조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고 있어 국내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이 투자에 소극적인 것은 불투명한 국내외 경영환경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 때문이므로 발본적인 '규제 퇴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자산총액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는 다른 국내 회사에 지분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순자산의 25%로 묶는 '출자총액제한' 등 각종 규제가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꺾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유망 신산업에 진출하는 타이밍을 놓치거나 해외 이전을 추진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부채비율 2백%' 규제도 업종 특성을 가리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부작용이 적지 않다.

인수합병(M&A)과 분사,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법적 요건도 완화해 기업조직 재편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집단소송제와 집중투표제 등 투명경영을 유도하는 제도들도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선에서 신중한 도입 및 운용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