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새 대통령 경제과제 .. 姜錫珍 <한국GE 회장>

3일 후 우리는 앞으로 5년 동안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한다.

새 대통령의 임기 중인 향후 3년에서 5년은 우리 나라의 장래가 좌우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동북아시아경제가 세계경제의 중심 무대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예상을 초월하여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산업화 속도는 새로운 시장 기회와 함께 한국의 기존 산업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동북아시아 경제권에서 앞으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은 과연 동북아시아 비즈니스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이 중대한 과제는 새 정부에 주어질 가장 중요한 경제과제가 될 것이다.

첫째, 동북아 중심지에 위치한 한국의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하여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물류 허브기능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산업을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종합경제활동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서비스 중심지 역할을 한국에 구축하는 것이 필수요건이다.

외환관리와 금융 관련 규제의 획기적인 개방과 개선이 필요하며, 국제금융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서비스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한국이 앞서가는 IT(정보기술) 산업과 함께 각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비즈니스 중심지화에 중요한 조건이다.

또 세계화 감각을 갖춘 지식 인적자원개발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성장하는 세대들에게 수개국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국제적인 감각과 세계화의 시각을 심어주어야 한다.

싱가포르와 네덜란드는 국토면적이나 인구가 우리 보다 작은 나라다.

그런데도 수개국의 외국어를 구사하고, 세계화감각을 지닌 인적자원 개발을 국가 최우선정책과제로 추진한 결과, 아시아와 유럽의 물류.무역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많은 젊은 세대들이 밀폐된 고시방에서 수년을 보내는 한국 교육의 현 실정은 세계화시대에 역행하는 제도다.

구시대의 유물인 고시제 임용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넷째, 한국이 아시아 비즈니스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규제를 철폐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다섯째, 외국인 투자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 가장 어려운 장애는 우리의 강경한 노사문제다.

지금의 과격한 노사관계가 지속될 경우 국가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게 될 것이다.

노사문제는 어디까지나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경영과 고용, 복지 문제로만 접근해야 한다.

노사정위원회의 존재는 노사문제를 정치문제로 변질되게 했으며, 불법노동운동과 파업이 정치적으로 사면됨으로써 이제 노사문제는 법치에서 벗어나고 있다.

새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의결기구가 아닌 의사조율 기구로 만들거나 완전히 해체해야 하며, 준법하는 노사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노사가 공존하면서 공동의 기업목표를 추구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여섯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화 전략 추진과 동시에 기존 전통산업에 한국의 강점인 IT와 디지털기술을 접목하여 첨단화하는 것도 중요한 국가정책 과제다.

한국 수출산업의 중추가 되고 있는 기존산업의 첨단화를 새 정부는 최우선 산업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북아시아 경제시대에 한국과 중국은 공존해야 하는 숙명적인 지리적 관계에 있다.

한.중 양국의 경제와 산업이 많은 분야에서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양국 관계다.

이를 위해 새 대통령은 취임 후 빠른 시일 내에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 후진타오와 마주 앉아 신뢰증진과 공존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수년에 불과하다.

이 길지 않은 기간내에 한국을 '아시아 경제활동의 허브화'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세계의 뒷골목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며, 한번 밀려나면 회복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姜錫珍 < 한국GE 회장.한국CEO포럼 공동대표 kangsukjean@yaho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