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평결 반발 확산
주한 미군의 여중생 압사사건 무죄 평결에 대한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25일 서울 미대사관앞에서 항의시위를 갖고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을 전면 재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신경훈 기자 kh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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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일하면 정규직 시켜준다더니…"시간만 날렸다" 눈물
A씨는 B업체 '정규직' 채용 광고를 보고 지원서를 냈다. 합격했지만 B 업체는 "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말했다. 할 수 없이 받아들이고 1년을 일했지만, 막상 정규직 채용 얘기가 나오자 회사는 "추가로 1년을 더 계약직을 하자"고 나왔고 A씨는 일을 그만뒀다.C 업체는 채용 광고에 연장근무가 없고 명절 선물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적 등을 이유로 야근을 강요했고 명절 선물 지급도 없었다.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 대상은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 신고 사업장 23개소 △취업포털 구인 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다.△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 신고의 경우 3월 1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집중 익명 신고 기간에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신고 사례 중에선 정규직으로 채용 광고 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근로계약을 변경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또 올해 최초로 취업포털 구인 광고 4000건을 모니터링해 이 중 법 위반 의심 218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외에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상의 제재조항은 물론, 청년들에게 민감한 채용 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이정식 장관은 “아직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확대해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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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도해임된 법무법인도 승소 기여했으면 성공보수 받아야"
소송 도중 해임된 법무법인이라도 승소에 기여했다면 약속된 성공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4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전현직 한국도로공사 파견근로자 128명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소송에서 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들이 A법무법인의 소송대리로 승소한 민사소송의 1인당 인용금액의 10%인 8만6000~854만3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A법무법인은 1인당 착수금 20만원과 승소액의 10%를 받기로 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전현직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등 민사소송을 위임받았다. 하지만 사전 협의 없는 일부 노조원의 소를 취하했다는 이유 등으로 노조로부터 위임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노조는 새로운 법무법인을 선임했지만, 해당 소송은 A법무법인이 참여한 1회 변론만으로 근로자들의 승소로 결론났다.재판부는 “A법무법인의 기여만으로 송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피고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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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부는 배다른 동생"…유재환 카톡 메시지 충격 폭로
작곡가 겸 가수 유재환이 사기 의혹에 이어 성추문과 관련한 추가 폭로가 나왔다.유재환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A씨는 29일 공개된 JTBC와 인터뷰에서 "몸을 막 만지고 그렇게 했다"며 "'네가 너무 좋아서 그런다', '진짜 어머니도 걸 수 있고, 하나님도 걸고, 너에게 진짜 진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고, 결혼 소식이 알려진 후 '여자친구 절대 그런 사이 아니고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데 정OO 씨는 본인의 배다른 동생이다, 숨겨진 가족사까지 다 드러내기를 네가 바라서 (그러는 거냐)'고 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유재환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피해자가 "'사귀자. 나랑 만나보자. 키스하고 싶다'고 한 게 4개월 전인데 결혼이요? 결혼은 누구 돈 빌려서 하세요?"라며 쏘아붙이자, "수면제 기운에 말도 안 되는 헛짓거리를 했는데 정말 진심으로 고개조차 들 자신도 없다. 진심으로 사과할게요"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유재환은 지난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랑하고 있다"며 "결혼을 준비 중"이라면서 결혼 소식을 직접 알렸다. 또한 작곡가 정모 씨의 계정을 태그하며 예비 신부임을 드러냈다. 이어 "가장 힘든 이 시기에 저에게 너무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라며 "많은 응원과 축복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유재환은 MBC '무한도전'을 통해 얼굴을 알린 작곡가로 '나의 음악쌤, 밍글라바', '방방곡곡', '나를 불러줘', '효자촌'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최근에는 30kg 감량 소식으로 화제를 모았다.하지만 결혼 소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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