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식 병무청장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3일 병무청에 따르면 이 청장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에 대한 질문에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가) 없어질 수도 있다”며 “어떤 것이 최적의 방안이냐는 기준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국민 눈높이”라고 말했다.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는 1973년 국위 선양 동기 부여 차원에서 병역법에 도입됐다. 체육 분야에선 올림픽 3위 이내 및 아시안게임 1위, 예술 분야에선 31개 국제음악 및 무용 경연대회 2위 이내, 5개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기록자에게 병역 혜택이 주어진다.이 청장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엘리트체육이 아니라 ‘사회체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술·체육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 왼쪽 옷깃에 있던 10.29 이태원참사 리본 배지를 내려놓는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보라색 배지를 떼는 사진과 함께 "지난해 4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공동발의하던 날 유가족께서 특별법 통과를 부탁하시며 달아주신 배지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어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태원 참사 배지를 내려놓는다"면서 "특별법 통과로 일단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더 이상 거리가 아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왜 이렇게 배지가 많느냐'고 묻는다. 대부분의 배지가 제가 직접 단 것이 아니다"라며 "세월호 가족들이, 4.3 사건, 여순사건 피해자와 가족분들이 그리고 이태원 유가족분들이 국회에서 문제를 해결해달라 부탁하시며 직접 제게 달아주신 것들이다"라고 설명했다.여야 합의로 의결된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것을 수정한 법안이다.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법안에서 특별조사위원회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했다.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각 4명씩 위원을 추천해 구성하되, 위원장을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를 통해 임명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이 밖에도 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1년 이내이지만, 필요하
미국 정부가 북한 해커조직이 언론인, 학자, 동아시아 전문가로 위장해 스피어피싱에 나서고 있다며 ‘사이버보안 주의보’를 발령했다.미국 국무부와 국가안보국(NSA), 연방수사국(FBI)은 2일(현지시간) 북한 해커조직인 ‘김수키’가 대북 정책과 관련된 이들을 사칭한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며 이같은 주의보를 발령했다. 김수키가 미국 정부 당국자와 싱크탱크 관계자, 기자 등의 이메일과 문서, 기기를 해킹해 지정학적 사건이나 외교정책 전략 등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려고 한다는 게 미 정부 측 설명이다. 미 정부가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은 지난해 말부터 2024년 초까지 미국 정부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에게 ‘미국의 대북 정책’을 주제로 열리는 싱크탱크 행사에 기조연설자로 초대한다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메일에는 기조연설에 응할 경우 여행 및 숙박 경비를 부담하고 500달러의 연설 비용을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 정부는 “이메일은 합법적인 도메인을 통해 발신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메일 보안 표준인 DMARC를 악용한 사기 계정에서 발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키는 북한 정찰총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