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연방정부 중.하위 공직 85만개를 `개방형'으로 바꿔 민.관 공모경쟁을 거쳐 임용할 계획이라고 미 행정부 관리들이 14일 밝혔다. 이는 미 공화당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포괄적인 개혁조치의 하나로 연방정부 공무원의 절반 가량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공무원 노조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된다.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15일(현지시간) 연방정부 관보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관보 게재 후 30일의 공람기간이 지나면 부시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절차 없이 새 규정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미 연방정부 행정예산관리국(OMB)의 트렌트 더피 대변인은 "납세자들이 정부로부터 최상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 이 계획의 근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계획에 따른 개방대상 공직에는 잔디 깎는 일에서 비서직에 이르기까지 연방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상업적 업무"가 포함되며 현재 연방정부의 공직 가운데 85만개가 해당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 가운데 우선 절반을 개방형 임용대상에 넣기로 했으며 궁극적으로는 85만개 전부를 민간부문에 개방, 공모경쟁을 거쳐 선발한다는 의도라고 관리들은 밝혔다. 그러나 고위직은 제외된다고 이들은 말했다. 이 계획에서 주목되는 개혁적 요소는 정부 부처로 하여금 1년안에 개방형 공직임용 절차에 대한 검토작업을 끝내도록 한 점이라고 관리들은 설명했다. 현행 미 연방정부 공무원 임용규정에도 민.관 경쟁절차에 따른 선발이 가능하게는 돼 있으나 절차가 4년정도나 걸려 민간부문의 응모 기피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부시 행정부는 개방형 공직제 시행을 계기로 연방정부의 재화 및 용역 조달 규정을 대폭 정비, 경쟁입찰을 강화토록 할 계획이다. 미 연방정부 회계감사원은 민.관 경쟁체제 도입으로 국민의 세금이 30% 가량 절약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이 공직 개방을 통해 정부 서비스 개선 및 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점에 비춰 최근 의회 중간선거 압승에 힘입어이 계획을 밀어붙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 공무원 노조는 이 계획이 시행되면 많은 조합원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력한 저지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부시 행정부는 노조도 민간부문과 함께 경쟁을 통해 근로계약을 따낼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해명했다.(워싱턴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