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금지법 무산될듯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통과가 어려워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조금 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조금 금지 조항을 계류시켰다.

한편 이날 소위는 KT와 SK텔레콤이 상호 5% 이상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 제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심의, 오는 12월까지 양사의 자율적인 협상 추이를 지켜본 뒤 내년에 입법 여부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