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는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간 국내규제의 근거와 모델이 돼온 국제기준에 대한 공동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APEC.OECD 32개 회원국 대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APEC.OECD 규제개혁 한국회의' 사흘째 회의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회원국들이 세관절차, 기술표준,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등 다양한분야의 국제기준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총리는 "각 회원국 국내규제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확보가 중요한 만큼 이의준거가 되는 국제기준의 간소화가 규제개혁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사회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낡은 틀을 바꿔야하며 사이버 범죄의 증가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총리는 ▲지식기반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규제개혁 ▲규제개혁과행정개혁의 연계 ▲규제개혁 과정에 NGO(비정부기구) 참여 유도 등을 규제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16일부터 사흘간 계속된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분야별 발표회와 토론회를통해 경제분야 개혁을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 축소, 자문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규제개혁 참여,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과 규제의 적절한 조화 등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