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정감사..신의주특구 대책 촉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30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북 4억달러 지원의혹' 문제로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엄낙용 전 산업은행장에게 현대상선 대출금문제에 대해 '걱정말라'라고 한 김보현 국정원3차장은 지난 2000년 3월8일부터 10일까지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싱가포르를 방문해 북한 송호경과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비밀협상을 벌인 장본인"이라며 "6·15 남북정상회담은 물밑거래를 통한 불법·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맹형규 의원은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노벨평화상까지 받았는데 그 정상회담은 국민을 속이고 뒷돈을 주고 얻은 결과물"이라며 "북한은 이를 약점으로 삼아 많은 이득을 취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박원홍 의원은 대북지원금의 군사비 전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창복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은 현 정부의 일관된 햇볕정책 추진과 북한 내부의 변화 필요성이 맞물려 이뤄진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증거도 없이 공격수위만 높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난했다.

추미애 의원은 "한나라당이 증거없이 '뒷거래설'을 제기한 것은 대선을 앞둔 정치공세"라며 "한나라당은 증거가 있다면 즉각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북한의 신의주 특구 지정과 관련,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신의주 특구의 성공여부는 외자유치에 달려 있으나 전망이 불투명한 데다 초대 장관인 양빈은 수수께끼같은 인물"이라며 "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유재건 의원은 "신의주 개발이 중국 주도로 흐르지 않도록 총리실 산하에 '북한경제특구기획단'을 신설해 철저히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같은당 김운용 의원도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을 지원할 가칭 '북한경제발전자문단'구성을 제의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는 이날 고위선거대책회의에서 "4억달러 뒷거래 문제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 부실기업을 이용,남북정상회담을 따낸 행위로 남북관계 개선과 화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문제는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건전하게 진행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여야간 정쟁거리가 될 수 없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