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및 공무원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일반형사사건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23일 서울고.지검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200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주한미군 범죄 1천20건중 62건만 기소돼 기소율(비직무 관련)은 6.1%에 그쳤다"며 "이는 50-55.7%인 형사사건 평균 기소율의 9분의 1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범죄도 1만6천843건 중 6천313건만 기소돼 기소율은 37.5%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3년간 공무원 범죄 기소율은 비직무 범죄의 경우 기소율이 40%를 넘지만 뇌물수수 등 직무 관련 범죄는 12.8%의 기소율을 보였으며, 검찰의 공무원 범죄 인지율은 1.7%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도 이날 서울지검에서 제출받은 공무원 범죄 처리현황을 공개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1년간 서울지검이 수뢰혐의 등으로 처리한 공무원 1천471명 중 기소된 경우는 135명(9.2%)에 불과했고 기소유예 57명(4.1%), 무혐의 547명(39.1%), 기소중지 529명(37.7%), 이송 132명(9.5%) 등인 반면 전체 사건기소율은 49.7%, 국가보안법 위반은 55%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춘천지검도 공무원 기소율이 각각 12.6%와 22.1%에 그쳤다. 조 의원은 "재작년 9월 제2건국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관공서 접촉이 많은 시민의 25%가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접대를 제공했으며 이 중 100만원 이상이 75.4%였다"고 말했다. 한편 원희룡 의원은 사건 증가율에 비해 계좌추적영장 등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청구건수 증가율이 훨씬 높다는 검찰측 국감자료를 공개했다. 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전년 대비 사건 증가율이 2001년 104%, 지난 7월 현재 112%인데 비해 같은 기간 압수수색영장 청구건수 증가율은 136%와 162%로 나타났으며, 특히 계좌추적영장 청구 증가율은 185%와 207%로 파악됐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