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과 일부 지방 아파트의 재산세가비슷한 시세의 강남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보다 무려 5∼7배 높은 것으로 알려지자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며 일부 지역에서 재산세 납부 거부 등 조세 저항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부동산가격 폭등, 이른바 '8학군' 신드롬 등으로 비정상적인 강남프리미엄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세마저도 강남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소식에 "이 나라가 강남 공화국이냐"는 분통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서울 성북구 돈암동 아파트에 사는 장모(53.회사원)씨는 10일 "대한민국이 강남공화국도 아닌데 어떻게 같은 평수의 아파트 재산세가 몇배씩 차이가 날 수 있느냐"며 "조세정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개선된지 않는다면 재산세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동네에 사는 김모(57)씨는 "신문 보도를 보고 하도 화가 나서 당장 집에전화를 걸어 아내에게 '재산세 내지 말라'고 했는데, 올해분을 이미 냈다고 하길래내년부터라도 내지 말라고 했다"며 흥분했다. 서울 강북 지역의 일선 구청들에는 이날 아침부터 불공평 재산세 부과 실태에항의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노원구청 재산세 부과팀의 한 직원은 "실거래가가 반영되지 않은 재산세 부과에대한 주민들의 항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며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실거래가의 반영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산세 시가표준액을 정하는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gaha.go.kr) 게시판 '열린마당'에도 정부의 조세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쇄도했고, '조세저항운동'을 벌이자는 격문도 올라왔다. ID '강북사람'은 "강남 사람만 조세저항할 줄 아느냐"며 "같은 가격대의 강남아파트만큼 재산세를 내릴때까지 조세저항하자"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건중씨는 "도대체 시가 70만원짜리 자동차엔 자동차세가 연간 30만원에 육박하는데 시가 4억원짜리 아파트 재산세가 4만원이라니, 도대체 이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강남의 정부"라고 비판했다. ID '민초'는 강남 지역을 '부익부 별천지의 땅'에 빗대 "힘있고 통박좋고 많이가진 고급인생들이 집단으로 사는 특별한 구역, 인플레의 원조구역. 땅이 금이 되는곳. 가진자들의 투기천국"이라며 "시세대로 공시지가를 매기면 강남지역의 투기열풍은 진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세제의 핵심은 형평.공평 과세뿐 아니라 부의 사회적 재분배라는 의미도 있고, 동산은 물론 부동산에도 적용되는 문제"라며 "보유세가현실화되지 않고 엉터리인 현실이 있는 한 강남 아파트 투기는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고실장은 "같은 가격의 아파트에 살면서 강북주민이 강남에 비해 무려 5배 이상의 세금을 내는 현실에서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은 허구임이 드러났다"며 "이런 상황에서라면 일부 주민들의 조세저항은 당연한 것으로 현실을 정상적으로 만들어놓고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yb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이 율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