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 4년전보다 후퇴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한 공기업 개혁이 인원감축이나 부채비율 축소 등에선 성과를 거뒀지만 경영실적 면에선 개혁 이전인 97년에 못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예산처와 해당공기업이 민주당 이희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3개 주요 공기업 가운데 자본운영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자본회전율이 97년보다 호전된 곳은 KOTRA와 조폐공사 관광공사 등 세 곳에 불과했다.

도로공사와 주택공사 등 9곳은 97년보다 악화됐으며 농업기반공사는 2000년 설립돼 비교가 불가능했다.

또 총자본영업이익률이 호전된 곳도 절반(6곳)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KOTRA를 제외하곤 상승세가 미미했다.

지난 6월 기획예산처가 실시한 지난해 공기업 경영실적평가에서 1위를 한 도로공사의 경우 98년 이후 4년 평균 총자본회전율이 97년 0.14회보다 낮은 0.09회에 그쳤고 올 상반기엔 0.04회로 더 떨어졌다.

총자본영업이익률은 97년 9.33%에서 5.67%로,올 상반기엔 2.98%로 하락했다.

도로공사는 작년 정부로부터 1조8천8백억원을 지원받았다.

주택공사는 총자본회전율이 97년 0.31회에서 이후 4년 평균 0.25회로,올 상반기엔 0.19회로 계속 낮아졌다.

총자본영업이익률도 1.80%에서 0.25%,0.20%로 각각 떨어졌다.

이희규 의원은 "분석 결과 공기업 개혁 이후 실질적인 경영혁신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공기업에 대한 인력 및 조직감축 등 외형적 변화보다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공기업의 실질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