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5일' 입법 강행 .. 재계 "산업현장 혼란" 우려

정치권이 주5일 근무제 도입에 관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한 주5일 근무제 단독 입법 방침을 재확인했다.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31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삼성 LG 등 30개 대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입법을 더이상 미룰 경우 향후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은 물론 정국 불안이 예상돼 정부 단독 입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의 단독 입법 방침에 대해 관치 행정이란 일부 비판도 나오고 있으나 이미 노사 양측이 정부 입법 방침에 동의했다"며 "공무원 금융권 등 사회 전 부문에서 대세로 떠오른 주5일 근무제 실시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방 장관은 또 "2년여에 걸친 논의로 대부분의 쟁점 사항에 합의했음에도 일부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차를 끝까지 좁히지 못한게 아쉽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30대 기업 임원 대부분은 정부의 단독 입법 방침에는 동의했지만 향후 법 적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산업 현장의 혼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관한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노사 모두에 실익이 없다는 데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임금보전과 관련해 급여와 각종 수당 지급이 사업장마다 천차만별인 상태에서 법이 시행될 경우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그동안의 노사정위 논의내용과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중 입법안을 확정하고 오는 20일께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