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9일자) 코스닥 신뢰위기 막으려면

입력2006.04.02 18:24 수정2006.04.02 18:27

코스닥기업 대주주와 경영진의 비리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건 우려스런 일이다. 최근 한달동안 발표된 것만 해도 6건에 이르고,사건의 성격이 기업과 시장에 대한 신뢰상실로 직결될 정도로 심각한 것이어서 그 파장 또한 적지않을 것 같다. 대주주가 차명으로 위장분산한 지분을 몰래 판 이코인 사건은 코스닥 등록을 대주주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한때 벤처신화로까지 불렸던 새롬기술의 대주주 친인척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15명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미국 자회사가 파산하기 직전 집단적으로 주식을 처분한 사건은 신생기업 경영진의 도덕성과 법의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경우다. 더구나 SM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가 회사공금으로 유상증자를 받아 수백억원의 차익을 챙긴 사건을 보면 코스닥기업 대주주의 도덕성이 이 지경이 되도록 증권감독기관은 뭘 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명백한 위법행위인 이같은 일이 횡행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신생기업 대주주의 법의식이 희박하다는데 원인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론 법과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감독기관의 처벌수위도 약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위장분산한 대주주의 주식처분 사건만 하더라도 법대로라면 등록을 취소해야 마땅한 일이지만 그렇게 할 경우 소액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문제 때문에 등록취소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기업보다 불법을 저지른 원인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증권거래법에선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에 대해서만 명백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다. 그러나 대주주의 계획적인 불법거래가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포괄적인 의미의 증권사기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을 법인에게 환수시키는 소극적인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일부 코스닥기업 대주주의 '탈선'은 건전한 기업마저 의심받게 하고 전체 코스닥시장에 대한 불신을 부른다는 점에서도 이대로 둘 수 없는 문제다. 증권당국은 코스닥 신뢰위기가 더이상 확산되기 전에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와 적발을 한층 강화하고 제도보완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관련 뉴스

1

[토요칼럼] 난공불락, 약사 카르텔

‘약사 불패(不敗)’. 2000년 전쟁 같던 의약분업이 마무리된 뒤 의료계에 교훈처럼 남은 말이다. ‘처방은 의사에게 조제는 약사에게’ 받도록 한 개혁 방향을 두고 의사들은 “사실상 승자는 약사”라고 말한다. 건강보험에 약국 조제료가 신설되면서 약국에 지출한 건강보험 급여 비용이 2000년 1조2675억원에서 지난해 24조25억원으로 20배 가까이 불어나면서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10배가량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목이 좋은 지역에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이 ‘처방전’만 발행해주는 병원을 열고 월급쟁이 의사를 고용하는 ‘편법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진 것도 이때부터다.약사들이 승리한 당시 상황을 두고 의료계에선 체계적 분석도 이뤄졌다. 처방·조제 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던 시대, ‘개방형 동네병원’이던 약국은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이는 사랑방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민심이 오가는 ‘정치 플랫폼’으로 약국이 성장하자 자연히 약사의 정치력도 높아졌다는 취지다.20여 년이 지났다. 약국의 정치 플랫폼 기능이 여전한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지만 ‘약사와의 싸움에선 이길 수 없다’는 말만은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비대면 약 배송, 편의점 상비약 판매 등 약사 기득권이 걸린 정책은 번번이 ‘누더기 제한’을 달아 반쪽 신세가 되고 만다. 직능 간 갈등이 활화산처럼 터져 나오는 보건의료계 상황을 고려하면 ‘길고 긴’ 생명력이다.지난 2일 비대면 진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마찬가지다. 국내에서 의사와 환자 간 첫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것은 200
2

고물가 해결 못하는 트럼프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는 물가 상승과 생활비였다. 지금도 그렇다. 생활비 문제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지지율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대응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미국인이 62.2%나 됐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은 그에게 이민, 범죄, 외교 문제보다 생활비 문제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권유하기도 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는 생활비 문제를 강조하는 것을 민주당의 ‘사기’이자 ‘날조된 문제’라고 주장한다.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은 “생활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공화당 정치인은 미국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미국서 커진 물가 불만얼마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지난해 8월 선거운동에서 그는 유권자에게 “내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즉시 빠르게 물가를 낮추고, 미국을 다시 살기 좋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미국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약속을 지키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그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최근 백악관 행사에서 그는 “생활비 문제를 굳이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보다 내 임기 때 물가가 훨씬 저렴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현재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3%대에 머물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목표로 하는 2%보다 높다. 얼핏 보면 1%포인트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이 계속 3%일 때는 물가가 24년마
3

[취재수첩] 프랜차이즈법 개정에 뒤에서 웃는 노동단체들

“A점주 모임은 광고를 안 하고 싶다고 하고, B점주 모임은 광고가 필요하대요. 가맹본부가 두 단체 모두와 협의하기는 어려워요. 이런 사례가 한둘일까요.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지난 11일 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점주들이 일정 요건을 갖춰 조직을 구성하면,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와 협상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의 명분은 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의사 결정이 개별 점주의 이익과 충돌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가 난립하는 한국에서 일부 악덕 가맹본부로 인해 점주들이 피해를 본 사례도 있긴 하다.하지만 선한 의도로 포장된 개정안의 부작용이 클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다수의 단체가 나오더라도 이들과 모두 협의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해관계가 각기 다른 점주 모임이 다수일 경우 협상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점주들 의견은 제각각일 게 뻔하다. 간판, 광고, 신제품 프로모션 등 다양한 사안에서 의견이 충돌할 때마다 협의해 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프랜차이즈업계는 다수 단체와 우선협상이나 전체협의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했지만, 국회는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협의 대상도 모호하다. 가격·물류 등은 물론이고 가맹본부의 경영상 판단 영역까지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맹본부가 빠른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으면 시장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힘들어진다. “협동조합식 운영을 하라 말이냐”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가맹본부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이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