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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 앞둔 조국 "尹에 사면·복권 구걸할 생각 없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의 사면·복권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고 20일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다.조 대표는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서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할 경우를 가정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런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나는 당당하게,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이후의 정치적 활동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조 대표는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2년의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만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2027년 차기 대선 출마 시한 전 윤 대통령이 조 대표를 사면·복권한다면 출마할 수 있게 된다.조 대표는 이런 여건이 된다면 대선에 나올 것이냐는 물음에 "가정에 가정, 또 가정을 몇 가지 더해야 답을 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은 식견이나 경륜, 경험이 대선을 운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또 "그분(윤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해주실 것 같지도 않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면서 2026년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자는 개헌을 주장했던 조 대표는 "만약 내년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크게 패한다면 국민의힘 안에서도 스스로 임기 단축 개헌을 하자는 주장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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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와 이후의 혼선에 대해 20일 공식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같은 혼선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직구 규제 계획 백지화와 대통령실 공식 사과는 윤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유모차, 완구, 조명기구, 살균제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하되, 법 개정 전에도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수입 통관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막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하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19일 정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주말 사이 정부 부처에 백지화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까지 잇따라 비판 메시지를 내놓자 대통령실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성 실장은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며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 선택권과 안전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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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만나 손을 맞잡고 여야가 힘을 합쳐 정치 본연의 역할을 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도 황 위원장은 "과거 민주당이 소수당일 때 협력했다"고 항변했고, 이 대표는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역할과 품격을 갖춰야 한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위치한 민주당 당 대표실을 방문했다. 황 위원장 취임 이후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여야 협치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우선 "이 대표는 저와 같은 인천분"이라며 "인천 시민이 존경하는 지역구 의원인데 이제 야당 지도자가 돼 저 자신이 가슴 뿌듯하고 존경과 애정을 표한다"고 이 대표를 추켜세웠다. 이어 "오전에 김진표 의장을 봤는데 지난 18대 원내대표 시절 저희가 198석, 김 의장이 89석을 했다고 하더라"며 "당시 매일 만나서 서로 원하는 바를 놓치지 않고 챙기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선진화법 등 아주 큰 개혁을 많이 했다. 그때 이뤘던 꿈을 통해 다시 한번 형제로 만났으면 한다"고 여야 협치를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이 황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통합과 포용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최대한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 전체적인 측면에서 국정 기조가 이건 아니다, 좀 바꿔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표출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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