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야 의원들이 24일 기업부정 연루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개혁 법안 처리에 합의함으로써 회계부정 스캔들로인한 시장의 신뢰 붕괴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중대 전기가 마련됐다. 여야 의원들은 상.하원 합동의원회 회의에서 상원과 하원의 독자안들에 포함된이견들을 해소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에따라 단일 기업개혁 법안은 수일 내에 의회를 통과한 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성사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과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그동안 세부적인 내용에서차이가 나는 독자안을 각각 마련해둔 상태였다. 잇단 기업부정 스캔들의 회오리가 주가폭락으로 이어지는 위기상황 속에서 이례적으로 신속히 추진된 이 법안은 회계감사 업체들에 대한 감독 업무를 담당할 공공기업회계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양당이 이견을 보였던 회계감독위원회의 권한과 업무영역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민주당 주도의 상원이 지난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안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고 하원 금융위원회의 민주당측 협상대표인 존 라팔스의원이 전했다. 라팔스 의원은 또 회계업체들이 회계감사 대상 업체들에 대해 컨설팅 서비스를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상원 법안의 조항도 합의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당초하원은 이 문제를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대상으로 남겨두자는 입장이었다. 반면에 하원의 안 가운데는 기업부정 연루자에 대한 처벌 강화조항이 반영됐다.합의안은 통신이나 우편을 이용한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현행 10년에서 최대 징역20년으로까지 강화하며 신설된 증권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25년형으로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합의안은 또 기업 임원들이 재무제표의 정확성에 대해 인증할 것을 의무화했으며 기업비리를 폭로한 내부자에 대한 보복금지와 문서파기 범죄조항의 신설, 투자자들의 소송제한 기간 연장 등을 담고 있다. 여야 합의안 도출에 대해 공화당과 민주당은 서로 "승리"를 주장했으며 백악관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라팔스 의원은 이 합의안이 "투자자와 근로자, 민주당의 승리"라면서 "우리는공화당의 항복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원 금융의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마이클 옥슬리 의원의 대변인은사기를 당한 투자자들이 부정 연루자의 벌금, 급료, 자산 등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는 조항 등 공화당의 요구가 합의안에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밝혔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이 여야 합의안 도출에 대해 "매우기뻐했다"면서 이 합의안이 "기업 부정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기업 지도자들을 책임감있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회는 4반세기만에 최악의 주가 폭락사태를 맞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기업개혁 법안 처리에 나서 통신업체 월드컴이 39억달러의 분식회계를 실토한 지 3주만에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의회가 이처럼 신속한 행동에 나선 것은 시장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기도 했지만오는 11월의 중간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워싱턴 AP.AFP=연합뉴스) cwhy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