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시장개방 압력 클듯 .. 내달 7~8일 韓.美 통상회의

오는 8월 7,8일 이틀간 열리는 한미 통상점검회의에서 자동차 의약품 유전자변형 농산물 스크린쿼터 등 통상현안에 대한 미국의 개방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분기 경상수지 적자가 1천억달러를 넘어선 미국측이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이 회의에서 △내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특별소비세 한시인하 연장 여부 △의약품 참조가격제 실시 여부 △유전자변형 농산물 규제완화 △미국의 철강긴급관세 철폐 등을 논의한다.

여기에다 미국은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스크린쿼터 축소 등 기존 통상현안도 다시 개방 요구 대상에 포함시킬 움직임이다.

또 자동차 관세율을 미국과 같은 2.5%로 낮추고 배기량 위주의 누진세율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에 대해 미국의 수입철강에 대한 긴급관세 부과를 즉각 철회해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