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9.11 테러참사 이후 테러리스트들의 합법을 가장한 미국체류를 원천 차단하고 유학생과 이민자로 가장한 테러범을 색출,제2의 테러를 막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비자 및 이민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본토수호을 위해 국토안전부 신설을 발표, 의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청문회가 열림에 따라 비자관련 업무 전체를 신설부서로이관하는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 논란이 일고 있다. 비자업무관련 전체를 신설되는 국토안전부로 이관될 경우, 대(對) 테러정책과관련해 비자정책 전반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최근 의회 답변을 통해 "국무부는 비자발급 업무를 수행할 역량과 시설, 기술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비자발급업무의 이관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앞으로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 여행사를 통한 비자신청을철폐하고 대신 성인 비자신청자들에 대한 개별 인터뷰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비자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또 국무부는 비자를 발급하는 전세계 207개 미 대사관 및 영사관에 비자발급 신청절차를 재검토록 훈령을 내려 재외 미국공관에서의 비자발급이 원칙에 따라 까다로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부는 해외 각 영사과에 하달한 이 훈령에서 비자발급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이민 및 비이민비자 취득자 가운데 무작위로 대상자를 선정해 특별검사를실시토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공화당의 찰스 그레슬리 상원의원과 데이브 웰든 하원의원은 외국 여행사의 미국 비자신청을 전면 금지하고 성인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미 공관에서의 개별 인터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골자로 하는 법개정을 추진중이어서 결과에 따라서는 비자발급업무를 대행해주는 한국 등 일부 여행업계의 타격이 예상된다. 또 법무부는 관광, 유학 등 비이민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관광객중미국에 30일 이상 거주할 경우, 지문과 사진을 찍고 연방이민국(INS)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한 바 있다. 비자업무 강화와 동시에 INS는 미국내 2년제 및 4년제 대학과 직업전문학교에다니는 외국유학생과 교환학생들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유학생 비자발급에 필요한 입학허가서(I-20)가 불법거래되고 있다며 I-20을 발급하는 미국내 각급교육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INS는 영주권자의 경우에도 그 동안 사문화되다시피 한 이민법 265-a 조항을 살려 미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주소를 이전했을 경우, 10일내 주소이전을 이민국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이를 어길 경우 추방될 것임을 정식으로 경고했다. INS와 사회보장국(SSA)은 최근 위조여권 수사에 나서는 한편 SSA는 미국내 비시민권자들에 대한 소셜 시큐리티 번호 발급도 INS에 신청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한뒤 번호를 발급키로 하는 등 절차를 강화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성수 특파원 s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