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률 의료 교육 영화영상 등 경쟁력이 취약한 서비스산업 부문에 대해 대폭적인 시장 개방을 포함한 중.장기 구조조정 방안을 서둘러 마련키로 했다. 대신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거나 내수시장이 이미 개방된 통신 건설 해운 유통 분야에서는 다른 국가들에 시장 개방을 적극 요구키로 했다. 정부는 12일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오는 15일 시작되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협상과 관련, 이같은 정부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미국과 EU(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중국 등 16개 국가들이 최근 발송한 한국시장 개방요구안(양허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미국 EU 일본 등은 외국인 변호사의 국내 영업 허용을 포함한 법률시장 개방 확대를 중점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밖에도 스크린쿼터 축소를 포함한 영화영상부문 시장 개방에 적극적이었다. 중국은 한방 의료시장 개방을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규모를 늘리고 인력개발 사업도 지원키로 했다. 특히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시장잠재력이 큰 아세안 3개국에 대해서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중점 지원하고 교역규모가 작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자금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