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003년 시행 예정인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가 기업에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재활용의무총량 및 재활용비용 산정방식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11일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가 이날 정부에 제출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생산자에 재활용 의무총량을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정부가 정한 재활용비용의 130%를 재활용 부과금으로 물리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재활용 의무총량 및 재활용 비용 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에따라 재활용 의무총량 및 재활용 비용산정 때 주요 대상기업과 관련협회 등 산업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을 건의했다. 상의는 또 합리적인 재활용 의무총량을 산정하기 위해 전년도 재활용단체의 실제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해마다 조정해야 하고 재활용비용과 관련, 국가가 재생자원에 대한 최저가를 보장하는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