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3일 개헌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개헌 논의를 착수했으며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중도개혁포럼(회장 정균환)도 조만간 권력구조 개편을 다루기로 해 개헌을 둘러싼 당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박상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행 헌법상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기'를 주장하며 '대선 전' 개헌 추진의사를 밝히는 등 개헌론에 불을 댕겼다. 박 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는 권력형 정치부패와 국민분열의 정치를 근절할 수 없다"며 "대선 전 개헌을 우선 내세우고,차선책으로 대통령 후보의 선거공약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4년중임 정·부통령제와 의원내각제,프랑스형 이원집정부제 등 3개 안을 놓고 당론을 모을 예정이나 이원집정부제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원집정부제는)통일,외교,국방과 같이 안정된 국정 수행이 절실한 분야는 대통령이 맡고 내정분야는 내각에 권한을 줘 책임 정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고 국민통합형 권력구조를 구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 등이 개헌을 공론화하는 것은 개헌을 고리로 당의 외연확장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위안중 이원집정부제는 이인제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하고 내각제는 다분히 자민련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차적으로 이 의원의 이탈을 막고 자민련을 연대 대상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내개헌 추진은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기득권 포기를 전제로 최근 주가가 오른 정몽준 의원,박근혜 의원 등을 영입해 대선을 치르자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내에서 조차 조기 개헌론에 반대하고 있어 개헌론이 정치권의 공론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