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중.고교생 자녀에게 수업료.교재대금 이외에 학기당 2만원의 학용품비가 추가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50%는 소득공제를 받는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액의 5%에서 6%로 인상된다.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인터넷 포털사이트 서비스가 실시돼 연금가입 이력과 진료내역 등을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수질보호를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은 기존의 사원 경내와 개인·가족·문중이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대규모 납골시설은 설치가 제한된다. 환경 상수원댐 주변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은 상류 하천에 일정 구간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게 된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댐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 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는 물 이용에 대한 부담금이 부과된다. 수돗물의 대장균 수질 기준이 종전 '불검출/50㎖'에서 '불검출/1백㎖'로 강화된다. 1회용 비닐봉투는 별도로 분리.수거돼 재활용된다. 농수산 농업정책자금 금리가 종전보다 1%포인트 떨어진 연 4%로 인하된다. 대상사업은 △후계 농업인 육성 △농산물 수출 촉진 △농업종합자금 지원 △농축산 경영자금 지원 등이다. 도시자본을 농촌에 유치하기 위한 '농촌 투자유치 센터'가 설치.운영된다. 농촌투자유치센터는 △자연휴양림 사업 △관광.체육시설 △교육.연수.수련시설 등의 사업을 벌이게 된다. 냉장육의 냉동육 전환 판매가 허용되며, 축산물의 범주에 식용란이 포함돼 계란 위생검사가 실시된다. 수산정책자금 대출금리도 종전보다 1%포인트 떨어진 4.0∼4.5%로 조정된다. 선박투자회사 제도가 도입돼 민간 투자자의 선박건조 투자가 가능해진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연안 여객선의 승선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 cdma2000 1x와 cdma2000 1x EV DO 등 이동전화망을 통한 패킷 통신요금이 7월1일부터 인하된다. SK텔레콤을 기준으로 주문형비디오(VOD) 동영상은 현행 패킷(5백12바이트)당 2.5원에서 1.3원으로 48%, 인터넷 접속은 2.5원에서 1.5원으로 40% 각각 내린다. 또 IS95 A/B망을 통한 서킷형 무선데이터 요금도 10초당 평상시 17원, 할인시 1백12원, 심야에 8원이었던 것이 각각 15원, 11원, 7원으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이르면 7월부터 전화번호부에 인터넷 주소가 함께 실리고 배부 방식도 무차별 배포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뀐다. 8월1일부터는 휴대폰 제조사나 기종에 관계없이쓸 수 있는 충전기가 나오고 표준충전기와 충전거치대가 단말기와 분리 판매돼 단말기만 따로 사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외전화요금 납부체계도 개선된다. 이용자 편익을 높이고 시외전화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11월부터 데이콤.온세통신의 시외전화 요금이 KT 요금고지서에 통합 고지된다. 아울러 이르면 7월부터 '(광고)'라고 표시하지 않고 '[광·고]' '[광∼고]'와 같이 변칙 표시해 보내는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에 대해서는 최대 5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박수진.유영석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