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전화 업체들간 경쟁으로 신규서비스가 활발히 도입되고 요금 수준이 낮아지는 효과를 봤지만 SK텔레콤의 가입자 쏠림현상 등으로 유효경쟁체제가 구축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이동전화 시장의 재판매 사업을 활성화해야 하며 요금 규제 방식 개선과 경품 등 간접 할인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주요 통신서비스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통신위원회는 이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20일부터 이틀간 유.무선 기간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공정경쟁 세미나"를 개최,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경쟁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KISDI는 보고서를 통해 이동전화 재판매 사업을 활성화하면 시장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다고 제도적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이미 KT가 KTF의 재판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도 SK글로벌이나 비계열사에 대한 재판매 개방을 의무화하고 계열사와 비계열사간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