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23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추진해온 무역촉진권한법안(TPA)을 통과시켜 대통령의 국제 무역협상 권한을 확대해줬다. 상원은 그러나 미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장래의 협정 조항을 수정할 권한을보유키로 함으로써 국제 무역협상에서 행정부에 완전한 자유 재량을 부여하진 않았다. 상원은 이날 무역촉진권한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6대 반대 30표로 통과시켰다. 상원이 TPA를 통과시킨 것은 지난 1994년 이후 처음이며, 대통령의 특별 무역협상권한은 오는 2005년까지 유효하며 2년 마다 갱신할 수 있다. 유럽과 러시아 순방 중인 부시 대통령은 상원의 TPA 통과 후 성명을 통해 상원의 조치는 "우리의 교역 상대국들에게 미국의 자유 개방 무역 의지를 알리는 중요한신호"라며 환영했다. 부시 대통령은 상.하원의 최종 타협안이 법령화되면 "미국 노동자와 소비자, 가정과 농부들을 위해 가능한 최대한의 무역기회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융통성을 얻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 의원도 "우리의 무역 정책을 근대화 할 뿐아니라 균형까지 유지하는 획기적 법"이라며 환영했다. 상원은 앞서 지난 14일 대통령의 특정 자유무역협상 결과에 대해 상원의 표결권행사를 인정하는 TPA 수정안을 전격 통과시킴으로써 부시 대통령이 추진해온 TPA를사실상 부결시킨 바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에대해 행정부가 앞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무역협정 조항을 수정할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부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이르기 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보유해온 무역촉진권한은 1994년 시효가 종료된 이후 지금까지 부활되지 않고 있다. (워싱턴 AFP.AP=연합뉴스) bar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