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데스크] 꿀먹은 벙어리들 .. 김상철 <건설부동산부장>

분당의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파크뷰 사태를 지켜보면서 느끼는 소회 가운데 하나가 '어쩌면 이처럼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는가'라는 것이다.

거창하게 역사까지 들먹일 필요는 없지만 1990년 이후 아파트 시장에서만 비슷한 사건이 세차례나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91년 서울 수서지구,97년의 부산 다대·만덕지구에 이어 이번에는 분당의 백궁·정자지구가 도마에 올랐다.

3곳 모두 지역과 규모만 달리할 뿐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한 특혜비리의 전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다대·만덕지구가 '부산판 수서비리'로 불렸다면 백궁·정자지구는 '분당판'으로 불릴 만하다.

거액의 차익을 노린 토지용도변경과 특혜분양까지 닮은 꼴이다.

뿐만 아니다.

연루 혐의 대상에도 권력실세 고위공직자 언론인 등이 그대로 등장한다.

정권말기에 가서야 사건이 불거지는 점도 비슷하다.

집값 폭등 10년 주기설이 아니라 아파트사업 특혜비리 5년 주기설이라도 내놔야 할 듯 싶다.

분당 파크뷰는 분양이전부터 무성한 소문으로 화제의 대상이었다.

일부 부동산개발업자들이 인근에서 성공리에 분양을 마친 R주상복합아파트를 능가하는 대박을 준비중이라는 게 업계에 나돌던 소문의 핵심이었다.

권력실세들이 뒤를 받치고 있다는 등 갖은 추측성 소문이 난무했지만 확인될 리 없었다.

그러던 파크뷰가 지난해 10월 성남지역 시민단체에 의해 사업부지 용도변경을 둘러싼 특혜의혹이 제기되면서 일반에 알려졌다.

한동안 잠잠했던 사건이 최근 다시 불거진 것은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이 탄원서를 통해 특혜분양 사실을 밝히면서다.

특혜분양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어쨌거나 검찰수사의 불을 댕기는 데는 성공했다.

특혜분양자 수가 늘어나고 분양대행사 대표가 구속되면서 검찰수사도 특혜분양을 넘어 특혜비리로 확대될 조짐이다.

이처럼 검찰수사가 진전을 보이고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작 파크뷰와 관련해 뭔가 설명을 해야 할 당사자들은 모두 꿀먹은 벙어리인 양 입을 다물고 있다.

정부내 관련부처인 건설교통부는 물론이고 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등 파크뷰 사업과 조금이나마 관련 있는 단체나 기관이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다.

간접적이나마 현재까지 알려진 이들 당사자의 입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거나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는 식이다.

파크뷰와 관련해 원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은 용도변경으로 발생하는 거액의 개발이익을 왜 특정기업에 줬냐는 것이다.

교통량 증가 및 도시의 불균형 개발이 불보듯 뻔한데도 도시계획 변경을 방관하고 건축승인을 내준 점도 되짚어 봐야 할 대목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파크뷰 사업으로 최소한 2천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전문가들은 간단한 계산법으로 그같은 거액의 개발이익을 계산해 보인다.

그렇다면 수조원의 빚을 안고 적자에 허덕이는 토공은 왜 이같은 개발이익을 포기하고 수의계약으로 땅을 팔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용도를 바꿀 요량이었다면 용도변경 후에 땅값을 올려 팔았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토공이 용도변경 이전 땅값으로 토지를 매각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경기남부의 교통량증가를 이유로 반대에 나섰던 경기도가 건축승인을 내 준 점도 이해하기 힘들뿐더러 도시계획 무용론까지 불러 온 백궁·정자지구의 용도변경에 대한 건교부의 입장도 궁금할 뿐이다.

상당수의 특별분양 아파트가 용도변경과 관련된 인사들에게 주어졌다는 의혹을 털어버리기 위해서라도 관련 기관들은 당시 상황을 책임있게 설명해야 할 시점이다.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