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8일 국제사회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농업보조금 확대법안을 통과시켜 이 법안이 국제무역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유럽과 호주 등 국제사회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이 법안을 이날 64대 35로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지난주 280대 141의 표결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은 이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발효된다. 부시 대통령은 그동안 유럽과 호주의 강한 불만을 사실상 무시하면서 이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해왔다. 이 법안은 기존의 농가지원을 오는 2007년까지 연장시킨다는 내용으로 미 정부는 이 법안에 따라 2007년까지 농업보조금으로 모두 1천735억 달러를 지출하게 된다. 기존의 농업 관련 정부 지출을 70% 증가시킬 이 법안은 농가의 주요 수입 지원, 실질적인 농토 보존, 농부들에 대한 신용 및 판촉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을 주요 산업으로 하는 미국의 주(州)들은 이 법안을 환영했다. 이 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하 양원의 다수당 자리를 놓고 맞붙게 될 중간선거를 불과 몇 달 남겨놓고 나온 것이다. 유럽연합(EU)과 호주는 이 법안과 관련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캐나다 정부도 미국의 이 법을 WTO 협상을 통해 저지하기 위해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k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