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통신회사간 상호접속료 산정기준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가입자가 다른 회사의 통신망을 사용해 통화할 경우 지불하는 접속료를 SK텔레콤의 대표원가를 기초로 산정하던 것을 각사별 원가를 반영해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현행 분당 63.5원인 SK텔레콤은 45.7원,65.7원인 KTF와 LG텔레콤은 각각 53.5원과 59원으로 접속료를 인하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이동통신 접속료가 인하됨에 따라 유선에서 휴대폰으로(LM) 전화를 걸 때의 요금을 15% 인하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방안에 대해 후발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은 개별원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종전의 대표원가제와 크게 다를 게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후발업자 원가산정시 SK텔레콤의 원가를 향후 5년간의 투자분을 감안해 산정한 뒤 이에 일정 할증률을 적용해 산정함으로써 개별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정통부 측에서는 비용절감 유도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개별원가를 그대로 인정해줄 경우 누가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양측 주장에 모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접속료 산정기준은 통신시장의 유효경쟁 체제확립과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그러나 정통부 조정안이 이런 조건을 제대로 충족시키고 있는지 의문이다. 우선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후발업체에 대한 '역 비대칭 규제'만 해도 그렇다. 후발업체의 원가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은 물론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원가가 저렴한 SK텔레콤의 셀룰러 방식에 기초해 후발업체인 PCS 사업자의 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 전화요금 인하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점이겠으나 정통부 조정안이 과연 여기에 충실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통부는 이번 접속료 조정을 반영해 LM 요금을 금명간 인하하고,휴대폰에서 유선전화로 거는 통화요금(ML)도 하반기께 조정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터무니없이 비싸게 물어온 요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LM 요금은 왜 그 정도 밖에 인하할 수 없는지,ML 요금인하는 왜 하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요금인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 인하폭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검증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