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건교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련,보완책 마련을 주장하며 각각 나름의 후속조치를 제시했다. 민주당 박종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회의가 끝난 뒤 "이번 정부의 조치는 완벽하진 않지만 주택시장 안정에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극약처방을 쓸 경우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만큼 향후 추이를 보며 단계적으로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정부대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아파트로만 몰린 주택수요를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전·월세 자금지원을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수요자에게 유리하도록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영세민 전·월세 보증금 지원한도를 현행 1천7백50만∼2천4백50만원에서 2천1백만∼3천5백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당초 광역시(2천8백만원)기준으로 인상하려던 경기 과천 분당 안양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을 서울시(3천5백만원)기준을 적용,인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살린다면서 부동산전매 허용,분양가 다원화,청약배수제 폐지 등을 실시했지만 결국 서민들의 내집마련만 어렵게 했다"고 비판하고 "정부가 이날 내놓은 주택안정 정책은 주택가격 과열을 막는 데는 미흡하다"며 평가절하 했다. 그는 "정부대책 중 무주택자에게 25.7평 이하 주택의 50%를 우선배정토록 한 것은 환영한다"며 "그러나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선 투기꾼들이 무주택자의 명의로 사는 것 등을 막는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이어 "무주택 청약자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다보니 오는 5월이 되면 주택청약자가 3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주택청약금을 불입한 뒤 1년이든 6개월이든 일정기간이 지난 사람에게만 청약기회를 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복덕방들이 정책의 허점을 노려 가계약 상태에서 전매할 우려도 있다"며 "이를 원천적으로 막는 규제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일·김동욱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