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달 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담당관은 21일 "한국은 경제위기후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정부의 간섭주의적 성향이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존스 한국담당관은 또 "상호출자금지나 채무보증금지 등과 같은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시장위주의 경쟁정책으로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고령화국가에 진입할 것에 대비해 현재의 국민연금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존스 한국담당관이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주최 '경제개혁성과와 향후과제에대한 국제심포지엄'에서 '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및 제도적 변화'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시한 4개 부문별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기업부문 정부의 개혁목표는 더욱 시장중심적인 경제체제의 구축에 있었으나 정부주도의재벌기업간 빅딜 등 그 추진과정에서 오히려 정부의 간섭주의적 성향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 재벌정책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상호출자금지나 채무보증금지 등과 같은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불공정거래관행 등에 중점을 둔 시장위주의 경쟁정책으로의 이행이 중요하다. 한국의 현행 재벌관련 경쟁법체계는 OECD국가중 유일하다.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부문에 있어 아직도 그 열악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그 요인으로는 △상대적으로 왜소한 주식시장 규모 △정부의 은행소유 등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직.간접 개입 △사외이사제 등 기업지배 투명성제고를 위한 새로운 기업경영방식의 미정착 △소액주주 등 주주의 권리행사를 위한 제도의 미정착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기업에 대한 부분적인 정부보증을 위해 도입된 프라이머리CBO(발행시장채권담보부증권)의 단계적 폐지, 효율적인 기업의 도산 및 퇴출제도의 확립, 자격을 갖춘 회계사의 양산 등도 긴요한 정책 과제다. ◆금융부문 금융기관은 기업대출에 있어 신용위험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것이며 금융감독당국도 금융기관의 건전성규제제도의 개선 및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98년이후의 공적자금 투여로 은행부문의 정부지분 비율은 2001년 6월말 현재 62.5%에 달해 기업구조조정 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조기에 처분해은행경영의 자율권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 부문 지난 수년동안 비정규직 노동력의 비율이 상대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됐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직업안정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으며, 특히 퇴직금지급 및 고용보험제도 적용 등을회피하기 위한 기업의 선호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정규.비정규직 노동력에 관한 효율성 및 공평성 문제는 향후 중요한 정책 연구과제다. 이외에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자들의 저항을 줄일 수 있는 고용보험제도의확대실시와 노사관계의 합리적 개선 등도 중요하다. ◆재정부문 한국사회의 고령화와 남북관계의 불확실성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건전재정 유지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므로 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금감면 혜택, 자영업자와 임금소득자간의 과세형평성 문제 등과 관련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한국경제는 2050년 OECD국가중 여섯번째 고령화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현재의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는 △40년 가입기준으로 현재 60%인 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위해서는 정부지출을 국내총생산(GDP)대비 8%정도 증가시켜야 하고 △퇴직금을 감안할 경우 실제 소득대체율이 거의 100%에 달해 과도한 수준에 있으며 △국민연금기금으로의 자산관리 집중은 다소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연금개혁은 연금개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퇴직과 관련한 민간부문 저축의 역할을 증대시키면서 그 부담률을 15%선에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분배정책 목적의 저소득자 구제제도인 강제적 공적부조의 재정비, 퇴직금제도의 강제적인 기업연금으로의 전환 그리고 한결 효율적인 개인연금제도의 운영 등을 중심으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임선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