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이 국내금융구조조정의 남은 과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금보험공사 양원근 이사는 21일 "대규모 공적자금 조성과 집행이 금융구조정을 가능하게 했다"며 "앞으로의 위기예방을 위해서는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고 시장규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이사는 이날 서강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한국 금융구조조정-제대로 되고 있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지난 97년말 2천101개사에 이르던 금융권의총 금융기관수는 29%에 해당하는 613사가 정리돼 지난해말 현재 1천545사로 감소했다"며 "은행은 17개사, 종금사는 28개사, 금고와 신협은 122개사와 407개사 등이 각각 정리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내부 구조조정으로 은행권은 지난 97년말에서 지난해 3월말 사이에 총인원의 36%인 5만2천명을 감원했고 종금사는 83%인 3천명을 감원하는 등 금융업종 전체적으로 30%가량의 인력구조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같은 구조조정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파급효과 최소화, 부실채권 처리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여건조성 등의 직접효과를 냈다"며 "금융기관이자기자본비율 제고를 통해 신용경색을 완화시켜 금리.주가.환율 등 거시지표가 안정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말까지 155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주주에 대해서는 감자, 경영진에 대해서는 경영진 교체와 손해배상청구, 예금자에 대해서는 예금손실등을 통해 자율과 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규율을 제고시킨 것으로 평가했다. 양 이사는 "앞으로의 위기예방을 위해서는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시장규율을 제고할 수 있는 예금보험제도의 설계가 중요하다"며 "우량은행의 부실은행에 대한 보조금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차등보험료율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금보험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비용에 대한 손실처리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