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일자) 공조 재확인한 한.미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은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난기류에 휩싸였던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는 확실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특히 관심의 초점이었던 대북정책에 있어서 미국이 한국의 햇볕정책을 적극 지지하고,북한과도 조건없는 대화를 통해 현안을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한국과의 정책공조를 재확인한 것은 큰 성과다.

사실 그동안 미국측의 대북 강경발언이 잇달았던 점에 비춰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염려하는 견해가 적지않았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은 그같은 우려는 일단 불식시켰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

또 안보동맹관계의 재확인 이외에도 미국의 대테러전쟁을 한국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미사일 문제도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한 것 등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어떻게 구체화시키느냐다.

대북문제만 하더라도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나서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는 숙제로 남겨진 셈이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아직도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을 전혀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는 것도 앞으로의 상황변화에 중요한 변수로 볼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는 북한의 대화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한·미 양국정상이 경의선 최북단에 위치한 도라산역을 방문한 것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키 위한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또 한·미 정책공조를 효과적으로 추진키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지도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불필요한 반미데모 등은 국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정착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미 간의 안보협력에 대한 시각차 등은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보지만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한·미 간에 풀어야 할 현안은 안보문제만이 아닐 것이다.

통상을 포함한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문제는 상호의존 관계로 보아 어느 때보다 절실한 과제로 대두돼 있다.

특히 현안이 되고 있는 철강 자동차 등 통상문제는 어느 일방의 이익보다 상호이익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조속한 마무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