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된 현재의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통합 논의가 공론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19일 국회 대안정치연구회는 금융감독기구의 통합을 위한 '금융감독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 대안정치연구회는 새천년민주당의 김근태 의원과 한나라당의 손학규 의원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모임으로 여야 내부에서 '금융감독기구의 통합'에 대한 의견 수렴폭이 확산될 수 있을 지 관심이다. 이날 입법공청회는 국회 대안정치연구회가 주관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하며, 한림대 경영학부 윤석헌 교수의 사회로 한양대 경영학부의 김대식 교수가 발표를 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경상대 경제학과 김홍범 교수, 한국개발연구원의 강문수 재정팀장, 한국금융연구원의 이동걸 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의 이인실 선임연구위원, 한국경제신문 최경환 논설위원,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경희대 권영준 교수 등이 참여한다. 대안정치연구회는 이번 '금융감독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는 금감위와 금감원으로 이원화된 현재의 금융감독기구를 통합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감독기구 개편안은 금융감독업무가 이원적 형태의 운영에 따라 상호간의 기능중복, 기관간 갈등·알력소지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하고 정부 개입 차단, 관치금융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조직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금융감독기구의 통합은 금융시장 개방과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조속히 매듭지어야 할 문제라고 전제하고 이번 입법공청회를 통해 '금융감독기구의 통합이 왜 필요한지, 왜 민간조직이어야 하는지' 등 올바른 금융감독기구의 개편 방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개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재경부를 통해 금감원 조직을 대폭적으로 금감위에 이전시키는 방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현재의 이원적 체제를 유지하면서 금감원의 감독정책기능을 축소, 금감위에 이전하는 것이 정부 개편안의 핵심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노조와 금융노조 등에서는 이같은 안에 대해 관치금융을 확대시킨다며 반대, 감독기구 개편안에 대한 추진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금융감독기구 통합 논의가 처음 제기된 이래 정부 내 태스크포스팀에서 △ 금감위 공무원조직을 해체, 민간기구인 금감원이 중심이 되고 금감위 위원의 공무원화 △ 금감원과 금감위 공무원 조직의 분리 △ 현 체재의 보완 △ 공무원 조직으로 통합 △ 완전 민간기구화 등의 5개안이 제시됐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