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국회 상임위 속개.. 與野 쟁점대결 재개

설 연휴기간 잠시 주춤했던 여야간 정치공방이 14일부터 속개되는 국회 상임위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재연될 전망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대한 국회동의 △인사청문회 대상 등 쟁점 현안에 게이트 정국이 맞물려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쟁점현안=오는 4월로 예정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을 놓고 여야간 불꽃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소송남발의 우려 등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어 관련 법의 통과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만기가 본격 도래하는 공적자금의 상환문제도 논쟁거리다.

야당은 공적자금의 투명한 관리 및 집행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 한 정부가 제출한 4조5천억원 규모의 예금보험채권 차환발행에 동의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철도 가스 전력 등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주공·토공 통합문제도 또다시 쟁점으로 등장했다.

이밖에 야당이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대한 국회동의를 강력 추진할 계획이어서 '남남갈등'의 증폭도 예상된다.

◇게이트 공방 치열=한별텔레콤의 이용호게이트 연계설이 제기되면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양상이다.

야당측은 한별텔레콤 관련 의혹을 '제5의 게이트'로 규정,철저히 추궁하되 필요한 경우 특검제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정남 전 건교장관의 증여세 탈루의혹 및 산업은행의 3·1빌딩 헐값매각 시비 역시 뜨거운 감자다.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13일 "대정부질문과 상임위 활동의 최대 쟁점은 정권 핵심부의 부정부패"라고 주장,거센 공세를 예고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