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박영무 사법연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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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이 JMS 성범죄 증거인멸 정황"…감사 착수
현직 경찰이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폭행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정명석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A경감은 JMS 간부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범행 증거 인멸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그는 '주수호'라는 신도명으로 활동하면서 JMS 관련 경찰 수사 현안이 있을 때마다 대응책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나왔다.정명석 총재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들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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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선고 한달 앞두고 보석 신청
쌍방울그룹의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선고(6월7일)를 한달 앞두고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지난달 26일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가 낸 보석청구서를 접수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썼다.이 전 부지사는 2022년 9월 쌍방울그룹 계열사로부터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 당시 법인카드, 차량을 받아 사용한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해 4월(경기도 대북사업 비용 대납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0월(법인카드 의혹 관련 자료 삭제 지시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구속 기한은 이 전 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오는 다음 달 21일로 미뤄졌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4일 마지막 변론기일에 직접 '검찰청사 술판 회유 의혹'을 제기한 뒤 변호인을 통해 구체적인 음주 장소와 시기를 주장하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이에 검찰은 같은 달 8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에 열린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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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입주 알바 아닌가"…특이한 전셋집 조건은?
방 하나를 폐쇄한 상태의 집을 전세를 내놓고, 입주자에게 이 방의 제습 관리를 요구한 집주인에 대한 찬반 논란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난 3월 14일 방영된 MBC 예능 '구해줘! 홈즈' 영상이 뒤늦게 화제에 올랐다.당시 진행자 김숙은 '별걸 다 갖춘 주택'이라는 설명과 함께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에 위치한 매물을 소개했다. 2018년 준공된 전원주택으로, 지하에는 녹음실과 합주실도 있었다.이 집에는 전세 입주자가 지켜야 할 특이한 조건이 하나 있었다. 녹음실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숙은 "집주인이 오케스트라 수석 기타리스트다. 집에서 녹음도 하고 작업을 좀 하시는데 이사를 해야 해서 전세로 나온 상황이다"라며 해당 방과 연결된 입구는 폐쇄한다고 밝혔다. 당시 방송에서 다른 출연자들이 당황해하자 김숙은 "이 집은 전세라서 이 방만 닫아놓겠다. 대신 녹음실 옆 합주실은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문제는 집주인이 추가로 제시한 요구사항이었다. 입주자가 녹음실을 사용할 순 없지만, 녹음실의 제습 관리는 해줘야 한다는 것. 김숙은 "기계를 뺄 수 없다. 그런데 여기가 지하라서 제습이 좀 안 된다. 그래서 제습기를 좀 돌려달라"고 말했다.해당 글은 온라인상에 널리 퍼져 네티즌의 논쟁 주제가 됐다. 서로 조건만 맞으면 원하는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입주자에게 불리할 것 같다는 입장이 엇갈렸다.일부 네티즌은 "녹음실 관리 입주 아르바이트나 다름없다", "녹음 장비는 제대로 아는 사람이 관리해야 한다" 등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반면 "전셋값 많이 빼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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