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50∼60년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일했던 그레고리 핸더슨은 ''한국,소용돌이 정치''라는 그의 저서를 통해 ''서울은 단순히 한국의 가장 큰 도시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한국''이라고 말했다. 국토개발의 초기단계였던 60년대 우리나라는 이미 정치 경제 등 국가의 모든 힘이 서울에 집중돼 있었던 것이다. 이런 현상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심화돼 왔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 인구의 46.3%인 2천1백여만명이 몰려 있다. 또 제조업의 55.6%,금융 예금액의 67.9%,공공청사의 84.8%,대학교의 41%가 집중돼 있고,현재도 매년 10여만명의 지방주민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역대 정부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82년 제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계속 고침으로써 수도권 정책의 일관성이 많이 훼손됐다. 기업은 경제의 한 주체로서 인구유발 효과가 크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국가경쟁력 강화 등 경제논리를 내세워 ''수도권공장건축총량 및 집행기준''을 결정하고,공장설립 규제의 완화를 추진했었다. 그런가 하면 수도권 내에 우수·첨단 업종의 외국인투자 허용 연장 및 대규모기업집단의 공장 이전 허용을 위해 지난 90년 제정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 1월21일엔 서울과 수도권의 집단취락지 6백55곳 1천1백58만평을 포함한 그린벨트 3천7백여만평을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의 기본을 흔드는 조치로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걱정된다. 일부에서는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각종 규제조치들이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선진국에서도 다시 완화하는 추세''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우리나라와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다.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지난 30년간 수도권 인구 증가율은 40% 미만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무려 1백45%에 이른다. 또 산업 집중도를 보여주는 ''지역내 총생산''도 일본 도쿄 36.7%,영국 런던 17.2%로 44.5%인 우리와는 격차가 크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현 시점에서 이들 규제조치를 완화한다면,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인구 팽창에 따른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를 잇달아 건설해 왔다. 이 신도시의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국가예산의 41.2%가 집중 투자됨으로써 국가자원의 배분이 왜곡됐다. 물론 이 비용은 모든 국민들에게 전가됐다. 이같은 국가재정의 비능률·저효율 운영은 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심화시키고,나아가 수도권과 지방간 소득격차를 벌어지게 하고 있다. 국가재정의 수도권 편중 투자는 이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지방의 SOC는 상대적으로 취약해지고,이는 지역주민의 이탈로 이어져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낳고 있다. 또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지방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켜 지역경제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문제점은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이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면,수도권은 인구과밀로 인해 삶의 질이 계속 떨어지고,지방은 인구와 산업의 공동화(空洞化)로 해가 갈수록 피폐해질 것이다. 우리 나라의 온 국민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몫이다. 따라서 정부가 지금 추진 중인 ''수도권 규제 완화''방침은 규제법 제정 당시의 입법취지를 살리고,지역별·계층별로 상호 공감하고 이해되는 방향으로 재검토돼야 한다. 지방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따라서 ''국토 균형개발''이라는 잣대로 재조명하고 재정비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지역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정부 정책을 기대한다. .............................................................. ◇이 글의 내용은 한경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