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추가인상을 비롯한 보건복지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협회 약사회 등 이해당사자들과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될 예정이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출범도 못해 보고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30일 오후 열리기로 했던 첫날 회의는 관련단체들의 이해 상충으로 다음 일정도 못잡고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작년 한햇동안 1조8천여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는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이날 위원회 구성원 가운데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계 대표는 모두 회의참여를 거부했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노총은 회의에 참석할 대표자조차 선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당초 회의를 통해 보험료 조정안, 담배부담금 배분방안 초진진찰료 산정기준 개선방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공보이사는 "위원회의 구성이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불참키로 결정했다"며 "특히 공익대표 8명 가운데 정부측 인사가 4명이나 포함된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말했다. 현재 위원회에는 가입자 대표와 의약계 대표가 각각 8명씩 포함돼 있으며 공익대표로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 관료 각 1명,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각 1명, 서울대교수 등 전문가 4명이 포함돼 있다. 민주노총 경실련 등도 위원회 구성이 불공정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경실련의 김대훈 간사는 "지금의 위원회 구성으로는 전체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힘들다"며 "정부측 인사와 전직 의료계 인사가 공익대표에 포함돼서는 독립성을 갖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