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들과 주택업계는 정부의 1.8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단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집값 상승 추세를 꺾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경기 활성화와 일부 지역 투기 차단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목표 자체가 상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은 수급불안 외에 교육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해 집값이 뛰고 있는데 정작 교육정책 및 과세체계 개편 등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는게 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무조사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경우 서울 강남지역의 투기 열기를 어느 정도는 식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곽창석 닥터아파트 이사는 "강남권 투자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세금이어서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 약효가 있을 것"으로 진단하고 "특히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급등세는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1년동안 여덟차례의 집값 안정대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승 곡선을 그려 왔듯 이번 대책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특히 강남권 집값을 부추기고 있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의 처리 방안을 명확하게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해당 단지 아파트 값을 더욱 뛰게 만든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와 관할구청은 올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집단 민원을 피하려 우선 재건축단지 선정을 서로 미루고 있다. 이것이 기대 심리를 더욱 높여 집값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김희선 부동산114 상무는 "서울 저밀도지구의 단지별 재건축 추진 일정이 비슷해 모든 재건축 단지가 우선 사업승인을 받는 것이 목표"라며 "이것이 재건축 단지의 집값을 뛰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부동산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데다 올해말까지 주택수급 부족이 계속돼 정부 조치가 집값 상승 추세를 막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 "분양권 및 주택 매매에 대한 세무조사와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은 정부의 단골 대책이었지만 후속 조치가 부진했다"며 "엄포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추가 조치를 지속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대형.조성근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