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 재정통합 1년6개월 유예 .. 與野 총무 합의

논란을 빚어 왔던 지역과 직장 간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1년6개월 동안 유예되게 됐다.

민주당 이상수,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4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향후 1년6개월간 유예키로 전격 합의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보 재정통합은 2003년 상반기까지 유예돼 통합여부는 차기정부의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 총무는 또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해 담배부담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도 8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키로 했으며, 담배부담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국회 보건복지위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민주당은 담배부담금의 적정선을 1백70∼2백원 정도로 제시한 반면 한나라당은 1백50원이면 충분하다고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회담 후 이상수 총무는 "건보재정 건전화가 절실한 상황임을 감안해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재오 총무도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 예측 가능한 신뢰를 갖도록 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