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교육부

입력2006.04.02 07:23 수정2006.04.02 07:27

▲충남대(공로연수) 羅相球 ▲강릉대(〃) 金承奎 ▲서울대(〃) 李德鎬 ▲공주대(〃) 宋永茂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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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임현택 "대거 복귀 없을 것"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복귀 마지노선이 다가온 가운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복귀 시한으로 인한 대거 복귀' 가능성에 대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임 회장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장에서 보는 분위기는 전공의들 입장이 전과 전혀 변함이 없고, 같이 싸우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은 오히려 더 강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항소심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법원이) '공공복리'를 내세웠는데, 오히려 의료시스템을 예과 1학년부터 레지던트 4년 차까지 대략 11년간의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판결을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들은 근거로는 (판사에게) 상당히 여러 압력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 통로가 막혀서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판사 회유설'을 제기했는데, 이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회장은 "(정부가) 군사작전 하듯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 백지화'가 대화의 선결 조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이탈 3개월째가 되는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를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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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노동법원'을 도입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자 노동계·경영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노동위원회에서 노무 관련 분쟁을 대리하는 노무사 업계에게도 관심사로 떠올랐다.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서 "임기 중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달라"며 "노동부와 법무부가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사법부와도 협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노동 분쟁 절차는 노동위와 법원으로 구분돼 있다. 법원을 통해 곧장 법적 판단을 받을 수도 있지만 행정절차인 노동위에서 구제받을 수도 있다.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노동 관련 형법을 위반했을 때, 또 민사상 피해를 보았을 때 이것을 '원트랙'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노동법원 도입' 메시지…노사 모두 주목노동법원 도입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공약으로 제시한 정책이다. 이 대표는 2017년 대선 예비후보 시절에도 노동법원 도입을 주장했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당시 예비후보별 노동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노동법원 도입을 "노동3권의 실질화" 방안이라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당장은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노동법원 도입 법안이 나올지 알 수 없는 만큼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민생토론회 당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을 비판하면서도 노동법원에 관해선 언급을 피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부위원장)은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