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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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소송 취하하면 정규직 채용“...法 “부당노동행위 아냐”
사진=연합뉴스불법파견(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당한 원청 기업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정규직 채용하겠다면서 그 조건으로 "소송의 취하"를 내건 것은 협력업체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는 최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GM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15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최근 이같이 판단하고 노동위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GM 사내협력업체 직원들로 일해오던 원고 근로자들은 2013년 6월부터 GM을 상대로 정규직 채용을 요구하는 불법파견 소송(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노조 주도로 2014년부터 소송이 확산되면서 GM(지엠)은 노조와 교섭을 통해 사내협력업체 재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발탁 채용'하겠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가 해고자 복직 등을 들며 제안을 거부했고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이후 2022년 회사 측은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에게 △협력업체의 근속기간 절반만 인정 △소송 승소시 받을 수 있는 차액 임금은 포기 △최대 1200만원의 채용 격려금 제시를 내용응로 한 '채용 제안서'를 제시했고 243명이 이 제안을 수용했다. 이후 원고 근로자 등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직원들은 협력업체와 계약이 종료됐다. 이에 노조는 “GM이 소 취하서, 부제소 확약서를 제출한 조합원만 발탁채용한 것은 노조 등에 대해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라며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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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기후동행카드 손실보전액 1100억원…1차 추경 1.5조원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손실 보전액으로 690억원을 추가 편성해 올해 11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시립병원 두 곳에는 인건비 명목으로 450억원을 투입하고 지하철 전동차 증차, 노후시설 개선 등 안전 확보 관련 예산을 1137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서울시는 27일 이런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총 규모는 1조5110억원으로 기정 예산 45조 7881억원 대비 3.3% 늘어났다.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지난해 최종 예산 50조3760억원보다는 3조769억원(6.1%) 줄어든 규모다.이번 1차 추경안에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분야는 민생경제 분야다. 서울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3고(高) 현상으로 시름하는 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돕기 위해 민생경제·동행 분야에 3682억원을 편성했다. 기후동행카드를 비롯해 평소 '약자동행'을 강조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기후동행카드 예산은 기정 예산 약 400억원에 697억 원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당초 오는 5월말까지 추진하는 사업비만 편성했는데, 연말까지 단기권, 10월 운항예정인 리버버스와의 연계할인, 문화시설 이용 할인 등 추가 혜택을 보전하겠다는 취지다. 신체 활동을 독려하는 미션을 수행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손목닥터 9988에 113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눈길을 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을 750개사에서 1250개사로 확대하고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을 늘리는 사업에 20억원을 투자한다.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에 2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김태균 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 팬데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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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조 동물 상습 폭행" 동물권행동 카라 노조 폭로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 보호 센터에서 수년간 구조 동물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이어져 왔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 국내 3대 동물권 단체로 꼽히는 곳에서 이러한 폭로가 나오면서 관련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사측은 추후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카라 노동조합 측은 27일 '10년간 이어진 구조 동물 상습 폭행 방치해온 동물권행동 카라'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구조한 동물의 보호와 입양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 A씨의 동물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단체 내부 직원들은 물론 봉사자들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밝혔다.노조 측은 A씨에 의해 폭행당한 동물의 수는 2015년부터 최소 40여마리에 이른다고 추산하고 있다. 노조 측은 "A씨는 지난 2017년 상습 동물 폭행 사안으로 징계를 받았으나, 팀장 직위 해제 경징계에 그쳤고 그의 폭력적 동물 관리 문제는 방치됐다"며 "이후 전진경 대표는 객관적 인사평가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가진 인사권을 이용해, 동물 폭행 전력이 있는 A씨를 카라 동물 보호 센터를 관리하는 '동물복지그룹 국장'으로 승진시켰다"고 주장했다.노조 측은 "A씨는 동물을 때리는 이유로 '무는 개가 어떻게 입양을 가겠냐, 때려서라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왜 나만 동물을 때리냐,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거 같지 않냐'며 팀원들까지 폭행에 동참하도록 종용했다"고 했다.이어 "A씨는 구조 동물이 자신을 향해 짖기만 해도 고함을 치며 동물을 벽이나 책상 아래 등으로 몰아넣고, 빗자루, 슬리퍼, 신문지를 말아 만든 막대기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폭행했으며,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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