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일자) 韓通 민영화 지배구조도 생각해야

정부가 민영화추진위원회를 열어 한국통신 민영화 계획중 해외 통신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부분을 일부 수정했다.

당초 지분의 20%까지 매각키로 했던 계획을 수정해 외국인 한도 (49%) 중 잔여분인 11.8%를 한국통신에 자사주로 매각한 후 한국통신이 이를 다양한 형태로 해외에 재매각키로 한 것이다.

이번 민영화계획 수정은 세계적인 IT 경기침체와 통신회사의 경영난으로 전략적 제휴업체가 선뜻 나타나지 않아 취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세계적인 통신주가의 하락으로 대규모 전략적 투자를 원하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자 이를 전제로 내년 6월까지 나머지 정부지분을 국내 매각해 한국통신 민영화를 완료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관측은 임기 1년여를 남겨 놓은 현 정부의 민영화 정책이 곳곳에서 표류하면서 더욱 설득력을 얻어 왔다.

이번 매각결정으로 이제 한국통신에 대한 정부지분은 28.3%로 낮아져 정부의 민영화 의지는 거듭 확인된 셈이 됐으며,이번 매각 성공시 약 20억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외자를 유치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민영화의 직접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한국통신이 자사주 해외매각에 나서는 만큼 매각속도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지분매각은 물론이고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한 재무적 투자유치에서도 큰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해외매각이 민영화 이후의 한국통신 지배구조와 어떤 관련을 가지느냐가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국내에 뚜렷한 소유주체가 없도록 광범한 지분분산에 나설 경우 이번에 해외매각키로 한 11.8% 지분은 향후 한국통신의 경영권 향배와도 직결될 수 있는 지분이다.

민영화 이후 지배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없이 무작정 해외매각에 나설 경우 원치 않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최대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이 외국인에게 넘어가는 사태가 초래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민영화된 이후의 한국통신 지배구조를 어떻게 가져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을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다.

지배구조 형태는 매각가격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은 철도를 비롯해 차질을 빚고 있는 다른 공기업의 민영화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