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이 최악의 길로 치닫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1월중 고용동향을 보면 20대 청년실업자가 30만명을 넘어섰고,실업률도 7.1%(전체 실업률 3.2%)로 높아졌다고 한다. 정부가 이미 여러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청년실업자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임을 보여 주고 있어 걱정스럽다. 정부는 오늘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청년실업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대책은 공무원 채용 및 공공근로 확대,연수 인턴사원제와 중소기업 현장체험활동 강화, 직업훈련교육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추고 5천2백억원의 추가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이정도 대책으로 충분한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근년의 취업난은 경제 및 교육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대기업은 규제하고 IT산업 육성에만 주력했다가 벤처거품이 꺼지면서 오히려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역효과를 냈다. 또 적정한 수요예측을 도외시한 대학 총정원 확대 및 분야별 정원책정 등이 실업난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학 학과별 취업률 정보를 공개,학교가 시장수요에 맞춰 공급을 조정토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게다가 기득권을 앞세운 노동운동이 젊은 세대의 진입을 가로 막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도 심각하게 반성해 볼 일이다. 물론 근본적인 실업대책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서 찾아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 등으로 기업들이 신규투자에 나서기엔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큰 기대를 걸기는 무리이지만 최소한 외국인들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며 외면하고 국내기업들조차 중국 동남아 등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려는 잘못된 기업환경은 하루 빨리 시정돼야 마땅하다.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좌절을 맛보아야 하는 오늘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임시방편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실업문제에 강력 대처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취업생들도 기업이 수시·경력사원모집을 선호하는 경향임을 감안,눈높이를 낮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중소기업 분야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