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철도 민영화와 주택공사.토지공사 통합, 가스공사 민영화 등 공공부문 개혁이 해당 노조의 반발을 의식한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표류하고 있다. 이들 공공부문 개혁은 해당 분야의 경쟁력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취지로추진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9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철도산업 구조개혁은 철도산업 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안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철도노조의 반발 등을 의식한 정치권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연내 국회통과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80년대 초부터 추진된 철도구조개혁은 철도산업을 시설부문과 운영부문으로 분리해 시설은 공단화해 정부가 건설.관리하고 운영은 정부출자회사로 출발한 뒤점진적으로 민영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구조개혁이 이뤄질 경우 운임인상과 적자선 폐지 등 철도의 공공성이 떨어지고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운 철도노조의 반발로 야당은 물론여당에서도 추진을 주저하고 있다. 주공과 토공의 통합방안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된`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의 처리에 반대, 상임위에 장기 계류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사실상 무산됐다. 가스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높인다는 취지의 가스산업구조개편방안은 가스공사법,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에너지위원회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역시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방안은 분당지역 주민들이 `지역주민이 납부한 공사비부담금으로 건설한 설비를 주민동의 없이 매각할 수 없다'면서 주식상장 및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법원이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을기각했으나 주민들이 항소함에 따라 조기 추진이 물건너간 상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철도산업 구조개혁 등 공공개혁을 집단이기주의에 밀려중단할 경우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회를 상실하게 되며 남미 등 개혁에 실패한 나라의 오류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