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세계화에 대한 '도전과 응전'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가장 비중을 둬야 할 과제는 빈곤퇴치와 글로벌 통합의 촉진이다.

세계은행은 국제사회가 도덕적 이유 뿐 아니라 자기이익을 위해서도 이같은 과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최근들어 지식 자본 뿐 아니라 마약 범죄 테러리즘 등도 국경을 넘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부터 선진국을 보호할 수 있는 장벽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구나 국가간 통합은 갈수록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에따라 글로벌 통합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역사는 국제사회가 빈곤퇴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1980∼90년대에 이뤄진 개혁 덕분으로 거시경제 안정,개방 등을 포함한 보다 나은 경제정책을 갖추게 됐다.

지난 몇년간 이같은 정책은 개도국의 국민소득을 빠른 속도로 증가시키는데 이바지했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빈곤층도 대폭 줄었다.

전세계 절대적 빈곤층의 비율은 90년 29%에서 98년 23%로 떨어지는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왔다.

이와함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주요 지수들도 꾸준히 향상돼 왔다.

지난 60년 이후 후진국 국민들의 수명은 두배 가까이 늘었으며 70년 이후에는 문맹률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글로벌 통합은 빈곤퇴치와 경제성장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 20년간 24개 개도국의 무역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들 국가는 무역 투자를 통해 다른 국가와 통합을 이뤘을 뿐 아니라 교육 인프라 등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빠르게 개혁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이같은 글로벌 통합의 결과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을 꾸준히 추격해 가고 있다.

90년대에 걸쳐 이들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은 매년 평균 5%의 성장을 기록했다.

중국 인도 우간다 등의 경제성장은 세계 빈곤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

90년대 우간다 베트남의 빈곤은 각각 40%,50% 감소했으며 중국에선 지난 20년간의 개혁 결과로 절대 빈곤인구가 2억5천만명에서 3천4백만명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세계화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20억의 인구가 국제경제에 성공적으로 통합되지 못한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들 국가는 내란에 휩싸여 있거나 통제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제경제와 빠르게 통합을 이뤄나가는 국가들 내에서 빈곤층들이 성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개혁과 통합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쪽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빈곤층을 성장 혜택의 분배에 참여시키기 위해선 교육 의료정책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통합에 있어 인구증가 속도도 고려해 넣어야 한다.

선진국 인구는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는 반면 개도국 인구는 2003년까지 20억명 가까이 더 늘어날 예정이다.

최근 10년간 세계화는 대세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세계화의 성격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것은 성장 빈곤퇴치 평등의 세계화일 수도 있고 분쟁 빈곤 불평등의 세계화일 수도 있다.

세계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개도국은 정부규제 축소 등 투자환경 개선에 나서야 하며 선진국들도 개발원조를 늘려야만 한다.

또 모든 국가들이 무역장벽을 줄이고 국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행동해야 할 것이다.

정리=송대섭 기자 dss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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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임스 울펜손 세계은행 총재가 최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G20(선진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Responding to the Challenges of Globalization'이라는 주제로 행한 연설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