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출범] '선언문 요약'

14일 폐막된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뉴라운드 출범 선언문에는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반덤핑 등 각 분야별로 21세기 새로운 세계무역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틀이 규정돼 있다.

선언문을 간추린다.

◇ 서문 =각 회원국은 보호주의 조치를 억제하며 무역정책의 개혁 및 자유화를 계속 추진토록 함.

(중략)

개방적이고 비차별적인 다자통상제체를 유지하는 것과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하는 것은 서로 상호 보완적일 수 있고 또 그래야 함을 확신함.

◇ 농업 =시장 접근의 실질적 개선, 수출보조의 단계적 폐지, 국내 보조의 실질적 감축이 3대 협상목표.

개도국 우대는 양허표 작성 및 규범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며 비교역적 관심사항(NTC)이 협상의 고려사항 임을 확인한다.

◇ 서비스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함에 있어 2001년 3월28일 채택된 서비스협상 가이드라인(더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진하고 어떤한 분야도 사전에 협상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그 기초가 됨을 재확인.

양허안 요청은 2002년 6월30일, 양허안은 2003년 3월31일까지 제출.

◇ 비농산품 시장접근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삭감 또는 철폐를 위한 협상을 개시.개도국 및 최빈 개도국의 이익을 고려한다.

◇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보호협정(TRIPs)과 생물다양성협약(CBD)간의 관계, 전통 지식보호, TRIPs 협정이 신기술 발전을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 TRIPs 이사회가 계속 관심을 갖고 다룰 것에 동의한다.

◇ 투자.경쟁정책 =다자적 프레임 워크의 필요성을 인정해 제5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협상방식에 따라 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을 개시한다.

◇ WTO 규범 =반덤핑협정.보조금협정의 규율을 명확히 하고 개선할 목적의 협상을 개시한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무역 왜곡적 관행을 포함하며 각국이 명확화 또는 개선을 희망하는 조항을 제시하며 수산보조금 관련규율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는 것도 목표로 한다.

◇ 무역과 환경 =무역과 환경의 상호 보완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면서 협상을 개시하며 수산보조금이 규범분야 협상의 일부임에 유의한다.